퇴직연금 의무화, 우리는 또 버텨야 하는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퇴직연금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고 한다. 개인과 기업이 따로 운용하던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기금형으로 묶어 운용하고,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방향이다.
취지는 이해한다.
노후 준비는 필요하다. 수익률도 올려야 한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가장 먼저 이런 말이 나온다.
“또 우리가 먼저 버텨야 하는 건가?” “살기위해 운영 자금이 또 필요하네” “빈껍데기가 요란스럽게 굴러가도 결국 또 빈껍데기”
매출이 들쭉날쭉인 영세사업장들은 반갑지가 않다.
영세사업장은 이미 매달 시험대에 오른다
뉴스에는 제도 개선이 나오지만, 우리 통장에는 숫자가 찍힌다.
카드 수수료 빠지고, 임대료 나가고, 인건비 지급하고,대출 이자 내고
기본 고정비가 날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에 이젠,
남는 돈이 얼마가 아니라, 제발 남길 돈이 있길 계산하며 버티는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장기적으로 옳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현금이 나가는 구조다. 또 다른 고가의 고정비가 생기게 된다.
월 300만 원 급여 직원이 있다면, 퇴직금 적립금은 연 1개월치 임금 수준.
직원 두 명이면 600만 원.
이 돈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금이다.
30년,50년,100년가게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년 버티기도 힘들다.
대기업은 비용처리로 유연하게 적용되지만,
영세사업장은 현금 유출이라고 말할 수 밖에.
정부가 말하는 ‘지원’, 무엇이 현실일까?
정부는 영세사업주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청년내일저축계좌처럼 매칭 지원을 할 것인가?
초기 3년간 정부가 일부를 대신 적립해 줄 것인가?
세액공제를 눈에 띄게 늘릴 것인가?
이 정도는 되어야 현장은 “그래도 해보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을 줄이고 단기 일용직 알바로 고용하거나,
가족 인력으로 대체하고,
더는 아예 채용을 미루는 선택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정책은 선의로 출발하지만,
현장은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엔 없다.
대표자는 누가 보호하나?
직원은 퇴직연금이 생긴다.
그럼 대표는?
노란우산공제가 있지만, 이것은 퇴직연금과는 다르다.
사업자 보호 장치이긴 해도, 안정적인 노후 연금 시스템이라고 보긴 어렵다.
직원은 보호받고 대표는 위험을 떠안는 구조라면,
그 사업은 오래 갈 수 없다.
현실은 어떤가? 대표가 월급받는 법인형 자영업자보다는 대부분 매출을 쪼개고 쪼개어 생활하는 생계형일반 사업자,간이과세자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된다.
대표도 선택적으로 기금형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이 줄어들면 납입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폐업해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같이 버틸 수 있다.
나는 개혁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퇴직연금 수익률은 너무 낮다.
기금형으로 가서 수익률을 올리겠다는 방향은 맞다.
하지만 개혁이란,
현장을 더 버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부담을 나눠 가지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좀 더 안정적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다. 섹터를 나눠 복잡하게 하는것 보단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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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속타고(최저임금을 주면 직원구하기힘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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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상승(매출대비,대표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금리가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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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수수료 인상(거대플렛폼에 의지 할 수 밖에 없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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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위축(경기위축일 수록 소비자는 네이밍 대기업 위주로 소비를 하고)
이 네 가지 파도 속에서 버티고 있다.
퇴직연금까지 더해진다면,
지원 없는 의무는 또 하나의 짐이 될거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단순하다
5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그 기간 이후 정부 매칭형 적립 지원.
대표자 포함 보호 장치를 더 마련.
초기 수수료 인하.
이 정도면 “버텨보겠다”가 아니라
“같이 가보겠다”가 된다.
정책은 숫자로 설계되지만,
시장은 사람으로 움직인다.
우리는 개혁을 막고 싶은 게 아니다.
다만 또다시 현장이 먼저 버티는 구조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같이 책임지는 구조로 갑시다.